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정치경제

Abstract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양상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F 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개혁방향은 영미식 자본주의의 규범 및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견되었다. 한국 정부는 개혁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인정하고 금융안정성 확보라는 목표 하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했다.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신자유주의적 개혁방향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발전국가적 특성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을 통제하였던 정부가 개혁 이후에는 독립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통합금융감독기구를 통해 금융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통합된 금융감독체계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금감위에 관련 법적 근거도 없는 사무국을 확대함으로써 과거 발전국가적 속성의 개입주의적 성향을 지속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관료는 민주화 이후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는 예견과는 달리 개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었다. 민주화와 세계화 이후 상당한 권한을 빼앗긴 부처 및 관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개혁의제를 제시하면서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자신들의 권력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한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supervisory in Korea after the1997 financial crisis. It was expected that the reform of East Asian countries would follow the neo-liberal direction. Korea passed the law which intended to increase th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And the integrated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was newly adopted: The FSC(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was organized as the supervisory authorities, with the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eing organized to operate as an executive arm of the FSC.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was designed to increase the independence and efficiency of supervision. In spite of such a radical change in the supervisory regime, financial supervision has continued to be within the influence of the MOFE(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by increasing the power of an executive office in the FSC. It is often argued that democratization decreases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bureaucracy in Korea. However, bureaucrats took advantage of the crisis as the opportunity to reassure the power by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of reform. Thus the nature and direction of financial reform reflected the continuity of developmental states as well as neo-liber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