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 분석: 성차는 존재하는가?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제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여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에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정당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때 정당충성도는 쟁점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원은 남성의원보다 높은 정당충성도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원 성별뿐만 아니라 소속정당, 대표 유형, 이념성향, 선수 등의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결과 의원의 성별이 정당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국회의원 정당충성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소속 정당으로 나타났는데, 집권당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보다 높은 정당충성도를 보였다. 한국정치에서 국회의원의 당론투표는 책임정당정치의 관점에서 평가되기보다는 후보공천권을 무기로 행사되는 강한 정당기율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는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입법형태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회의원의 입법형태를 구속하는 정치적 압력에 큰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입법 환경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입법형태에서 성차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gender difference in the Members' party royalty, and to find out determinants of Members party royalty. The party royalty is measured by the frequency Members vote in accord with party lin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Women Members show higher party royalty and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when party is controlled, the impact of gender on party royalty disappears. The only determinant of Member's party royalty is the party. Members of the majority party(Uri party) showed higher party royalty than minority party(Gran National Party).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s that as long as there is no change in these political context and party pressure, it is not easy for Member's gender to have influence on voting behavior. In Korea political context, high level of party royalty has been criticized as an obstacle to the democratization of legislative process because party line is decided in a top-down way. And the main political resource the party can restrain Members voting decision is its candidate selection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