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과 양상: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evision processes

of Korean social studies curriculum. We reviewed the 2007 and 2009 revised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a and analyzed the backgrounds and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evisions. The social studies was introduced to Korea by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s a way of removing the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but it was a product of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nflicting powers: democracy forces and nationalistic forces. Also, there has

been a conflict between general guidelines and subject curricula. Within the

social studies area, there exists a tension between proponents of integrated

curriculum and discipline-based subjects. The politics of curriculum in Korean

social studies shifted its focus from what and why we teach students to which

area within the social studies takes up the most class hours in the school.

This change has produced the curricula which neglect the learners. A revision

process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Korea should be more democratic and

have more fairness.

본 연구의 목적은 2007, 2009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총 네 차례에 거쳐 개정 고시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 고시되었다. 본 연구는 2007, 2009 교육과정의

총 7회에 걸친 개정 과정을 검토하면서,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요인은

무엇이며 또한 각 개정의 쟁점과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

정은 해방 후 미군정기에 일제강점기의 전체주의 유산을 단절하려는 민주주의 세력과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타협의 산물로 성립되었고, 초기의 갈등은 최근

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마다 총론과 각론 사이의 갈등이 내

재되어 있으며 교과 내부적으로는 사회과의 통합과 분과의 갈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교과 내부의 긴장, 교과 내부와 교과 외적 영향력 간의 갈등은 민주화 이후 교육과정

정치학의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을 형성해왔다. 최근

교육과정의 개정은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 하는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이데올로기적 문

제보다는 어느 영역이 더 많은 시수를 확보하는가 하는 영토분쟁의 문제로 발전하였

다. 결과적으로 수요자를 무시하는 교육과정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공정성을 담보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정의 관행과 문화 또한 민

주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