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Abstract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받는 규범 중의 하나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가이드라인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그것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기업인권 규범인지,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한다. 최초의 가이드라인인 1976년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이외의 기업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인권규범으로서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 가이드라인에 이르러서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담았으며 다국적기업이 개도국에서 야기하는 인권침해와 사업관계로 인한 인권침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켰고,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로 하여금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사안절차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기업인권 규범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기도 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은 2011년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해소됐다. 그리고 이때 유엔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인권에 관한 독립된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공법질서 내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인권책임을 부과하는 가장 발달한 인권규범이 됐다. 본고는 가이드라인 발전과정에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으로 NCP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기능을 갖게 된 점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 온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기능이야 말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은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NCP개혁 논의도 이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It is one of the most urgent challenges of our times to address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sidering tha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ereinafter the Guidelin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s in tackling the issues,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meanings of the current Guidelines and to peep at its future by reviewing its past developmental process, and eventually to answer on what ground the Guidelines merit our attention and w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Guidelines. The first Guidelines, enacted in 1976, had nothing to do with general human rights issues except for labor rights. It was not until the amendment of the Guidelines in 2000 that the term human rights was inserted into the Guidelines. In this amendment the Guidelines also expanded its jurisdiction to include not only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MNEs in non-member (or non-adhering) countries but also the violations caused by other business entities with which MNEs had business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