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대응: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Abstract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시행된 여러 가지 종교관련 정책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 연구들은 종교별, 또는 시기별로 연구 주제를 한정하고 있다. 연구의 경향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의 오류나 무지, 실패 등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고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종교정책에 대한 각 종교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정부 수립이후 국가나 지자체에서 행해진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이나 행위들이다. 또한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종교와 관련해서 행한 여러 가지 행위들도 공식화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이에 대한 각 종교들의 반응을 고찰함으로써 종교들의 사회적 행동특성을 이해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세 종교만을 중심으로 이 연구를 행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세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성이나 영향력 때문이다. 첫 번째로 한국사회의 종교적 모습은 종교백화점이나 종교시장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있지만 가운데 불교와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가 한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약 53.1%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52%가 이 세 종교에 속해 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이 세 종교에 속해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종교는 여러 분야, 특히 교육과 복지 분야를 통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종교교단들은 128개의 고등교육기관과 1,246개의 유치원·초·중등교육기관, 621개의 종교계 법인, 20,745개의 요양기관, 169개의 의료기관, 372개의 사회복지사업 법인, 약 50개의 방송 관련 기관, 그리고 약 200개의 연구소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교육이나 복지 부분에서 종교들의 역할이 간과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서도 세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세 번째는 종교가 정치 영역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세 종교전통들과 그에 속한 종교인들의 존재가 부각된다, 선거철이 되면 주요 후보자들은 비교적 교세가 큰 교단이나 교파를 방문하여 수장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교단이나 교파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종교들의 요구로 다양한 법률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된다. 2011년에도 종교교단의 해위 선·포교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의 개정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성을 보이는 것에서도 특히 이를 3개 종교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지며, 언론은 이들 3개 종교의 수장과 정치인들의 만남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how korean religions respond to the religious policy of the state and the national institutes. For this purpose Budhism, Catholicism, Protestantism, are reviewed in this research, because these religions are the predominant religions in Korea. Jus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re are the irrational matters in the religious polic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From the beginn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from Christian background carried out the policies of the special treatments about Christianity. These policies continued all the period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aft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Koreas Liberation, the Korean Buddhists were divided up into two groups. Bhikku and Daechu, that is to say the celibate Buddhist monks and the married Buddhist priests. After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se two groups began and those conflicts became amplified by the intervention of politics. Because of their internal conflicts, the Korean Buddhists could not cope actively with the policies of the special treatments about Christianity. The basic reason why the Korean Buddhists did those acts lay in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First Republic of Korea had responsibilities of their acts. The Korean Catholics cooperated with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with the First Republic of Korea in the beginning. But the Korean Catholics began to criticize the Syngman Rhee government and the Liberal Party of President Rhee until 1950s. Since then the Park Junghee regime, the Korean Catholics were divided into the conservative group and progressive group. There division existed only within the Catholicism, dont have been revealed to outside. But by the 2000s their conflicts began to percolate outwards. The Korean Protestants made good use of their main chance. In days of Koreas Liberation, the Protestants in Korea were small in number, Nevertheless the reason why the Korean Protestants were active was that there were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Syngman Rhee government that had a friendly attitude to Christianity, the Protestant Leaders who had experienced the American protestant culture, and their taking part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