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학교 체제 논의의 양상과 특질

Abstract

고등학교 체제는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의 단계를 잇는 장치로, 학교교육에 대한 나라마다의 고유한 역사와 철학의 면모를 보여준다. 대중적인 교육 전통에서 종합적인 체제를 채택하는 반면 보수적인 전통에서는 변별적인 체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고등학교 체제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보기 어렵다. 학교 취학의 양상은 매우 대중적이지만, 고등학교 체제는 위계적이고 변별적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체제에 관한 논의와 정책 결정은 고등학교의 사명을 바르게 규정하려는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학업 성취와 진학의 경쟁을 판가름하고 보상하려는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 공분모를 구축하기 위한 보통교육과 사회적 분업을 지지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조화가 어떤 학교체제로 소화되어야 할지 궁리하기보다, 성적순 배치 관성과 인력 개발 논리를 유지하며 학교 서열화와 실업계 세분화 처리에 골몰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5.31 교육개혁은 고등학교 체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했어야 할 맥락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도 고등학교 체제는 경쟁의 사다리 가운데 한 급간을 선택과 실력에 따라 층 지운다는 견지에서만 논급되었다. 학교교육이 개인적인 경쟁의 장이기 이전에 사회적인 통합과 융화의 장이어야 한다는 점은, 한국의 고등학교 체제 논의에서 꾸준히 간과되어 왔다.

Korean system of secondary education(especially high school) is a product of conflicting social forces: social aspirations for mass schooling and habits of elitist differentiation. The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are open virtually to anyone who finishes a high school of any program. At the upper secondary level, however, students are tracked into high schools of different curricula(academic or vocational), and are further grouped within each track into stratified schools in accordance with their achievement scores. Discussions on the system of high schools in Korea have mainly focused on how to deal with the acute competition among middle-schoolers for good high schools and eventually for good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a result, the system has come to be but an arrangement of schools with hierarchical categories. Little consideration has been paid to the missions of secondary education to integrate society. Opportunities to discuss about the authentic missions of high schools had been made by the Levelling Policy of high schools in the 1970s and again by the 5.31 Education Reform in the late 1990s, but the discussions at the times paid attention only to the ways to distribute high school opportunities on the basis of choice and merits. The need for comprehensive system and for integrative schooling has been overlooked consistently in the discourses of high school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