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ace

Browse

Title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All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Sort by
In order
Results/Page
Authors/record

Showing results 3,241 to 3,260 of 4,368

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1997	판례평석 :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양승규 법학, Vol.38 No.3/4, pp. 278-286	view file
1999	판례평석 : 계약상대방의 피용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윤진수 법학, Vol.39 No.2, pp. 342-368	view file
1997	판례평석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판례공보 1996하, 2462)- 윤진수 법학, Vol.38 No.1, pp. 170-195	view file
2007	판례평석 : 유류분(遺留分) 침해액(侵害額)의 산정방법(算定方法) ―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44446 판결 ― 윤진수 법학, Vol.48 No.3, pp. 250-277	view file link
1996	판례평석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대법원(전원합의체) 1995년 10월 17일 선고, 94누14148 판결- 서원우 법학, Vol.37 No.1, pp. 273-287	view file
1996	판례평석 : 항소심판결 선고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남용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판례공보 1996, 1017)- 신동운 법학, Vol.37 No.2, pp. 425-448	view file
2006	판례평석 ; 2005년도 민사판례 관견(管見) 양창수 법학, Vol.47 No.1, pp. 297-340	view file link
1994	판례평석 ; 합동범의 공동정범 - 1994. 4. 12. 선고, 94도128, 법원공보 1994년 1552면 신동운 법학, Vol.35 No.3/4, pp. 231-237	view file
1983	판례회고 : 1981년도 행정법판례 최송화 법학, Vol.24 No.1, pp. 99-121	view file
1994	판례회고 ; 1994년 저작권 판례 회고 정상조 법학, Vol.35 No.3/4, pp. 238-151	view file
1989	〈판례회고: 헌법〉 : 80년대의 헌법판례 김철수 법학, Vol.30 No.1/2, pp. 181-224	view file
1989	〈판례회고: 헌법〉 : 80년대의 형법판례 (총칙편 1) 신동운 법학, Vol.30 No.1/2, pp. 225-243	view file
2009	팝업광고 및 키워드 광고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김금선	link
2015-03	패러디 항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김우성 법학, Vol.56 No.1, pp. 167-210	view file
2002	패러디에 관한 法的考察 : 著作權法 제25조 적용을 중심으로 조희환	link
2011-02	패러디의 저작권법상 문제점 맹애화	link
2007	패러디의 知的財産權法上問題에 關한 硏究 김양수	link
2010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관한 고찰 이미선	link
2005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의 讓渡性·相續性에 관한 硏究 오세용	link
2009-1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 박준석 산업재산권 Vol.30, pp. 295-330	view file

1 160 161 162 163 164 165 166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