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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리아 원본주의 법해석방법론 연구 - 드워킨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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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용범
Advisor
김도균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원본주의originalism법해석방법론스칼리아Scalia드워킨Dworkin사법통치법치주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김도균.
Abstract
원본주의란 법의 의미는 제정 당시 시점에 고정되기 때문에 이후 사회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변경되지 않은 이상 법관은 제정 당시의 의미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법해석 방법론이다. 제정 시점의 의미를 탐구할 때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원본주의는 다시 분화하는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었던 스칼리아는 법이란 문언으로 기록된 것 그 자체이므로 법관은 법 제정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법문언의 어문학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원문주의라고 부른다. 한편 드워킨은 법을 해석할 때 해석자인 법관의 주관이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법관은 법체계를 한편의 연작 소설로 보고 법해석을 할 때 자신이 소설을 이어 쓴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법관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창작자이자 동시에 소설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해석하는 비평가이다. 따라서 법해석에는 법관의 도덕·신념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올바른 해석은 해석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스칼리아는 드워킨이 법을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객관성을 상실한다고 비판하고 드워킨은 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할 수 없는 법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스칼리아가 과학적 객관성의 미명에 사로 잡혀 불합리한 해석론을 고수한다고 비판한다. 스칼리아의 원본주의는 법치주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이지만 역시 해석자의 자의적 판단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으며 그 결과 해석자의 (주로 보수적인) 정치관을 객관적 법이란 이름으로 강제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흠에도 불구하고 원본주의가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는 것은 원본주의가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의미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최고는 못될지라도 더 나은 해석 방법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문을 보면 원본주의가 방법론적으로 철저하게 배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법해석이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볼 때, 원본주의는 분명 우리 나라에도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제어하는 유효한 방법론으로 시사점을 던져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60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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