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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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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유성
Advisor
김병섭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정부신뢰책임성청렴성전문성정책평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8. 2. 김병섭.
Abstract
본 연구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각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 및 정부신뢰의 개념정의와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정부기관 및 구성원 등 인적요인 측면 및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정책에 대한 평가로 설정하는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평가의 하위변수로 청렴성, 책임성, 전문성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정부신뢰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신뢰와 지방정부신뢰를 하위변수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 정치이념, 결혼여부를 설정하였다. 그 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중공선성이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평가 중 청렴성과 관련하여, 청렴성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신뢰와 지방정부신뢰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평가 중 책임성과 관련하여, 책임성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신뢰와 지방정부신뢰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무원에 대한 평가 중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신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지방정부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정부가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중앙정부신뢰와 지방정부신뢰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정책에 대한 평가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 모두에서 공무원에 대한 평가 보다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몇몇 요인들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 보다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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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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