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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시설물 관리 하자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for Defect of Road Traffic Facilities: Focus on the Judicial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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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홍성필; 김만배; 장순희
Issue Date
2003-06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41 No. 2, pp. 143-175
Keywords
도로교통시설물하자국가배상법도로교통법무과실책임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 임에 대하여 도로이용자는 물론 도로관리자 양측 모두 소극적인 실정이다. 그러 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책임 관련 소송은 급격히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에 관한 국내 · 외 판례를 탐색적 방법으로 조사 · 분석하여 하자(假施)의 판단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도로이용자나 도로관리청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책임한계를 명 확히 하고 도로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개별적인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 유형 별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대신 모든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가 가지고 있는 공 통적인 하자판단 요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자의 유형을 교통안전시설물, 노면관리, 도로의 결손, 공사구간, 갓길의 관리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소한의 하자 판단기준을 제시 하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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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4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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