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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04	현행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숙	link
1988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 곽윤직 법학, Vol.29 No.1, pp. 91-108	view file
2019-08	현행 사모펀드 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호영	view file link
1987	현행 토지법의 재평가 (상) -토지에 관한 사익과 공익의 조정을 중심으로- 서원우; 김상용 법학, Vol.28 No.1, pp. 111-129	view file
1987	현행 토지법의 재평가 (하) -토지에 관한 사익과 공익의 조정을 중심으로- 서원우; 김상용 법학, Vol.28 No.2, pp. 1-39	view file
2015-02	현행법상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현우	view file
2001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박정훈 법학, Vol.41 No.4, pp. 278-322	view file link
2017-02	협치적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 김한균	view file
2012-12	형법 도그마틱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 김재현 법학, Vol.53 No.4, pp. 47-82	view file
2006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규정의 성립경위 신동운 법학, Vol.47 No.2, pp. 189-219	view file link
200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 중 사회상규에 관한 연구 이상용	link
2009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에 관한 연구 송진경	link
2015-06	형법 제27조 위험성 표지의 독자성 여부 김재현 법학, Vol.56 No.2, pp. 207-244	view file
2014-12	형법 제정에서 김병로의 기여 한인섭 법학, Vol.55 No.4, pp. 313-363	view file
2014-08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김남기	view file
2015-12	형법상 외환의 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신동운 법학, Vol.56 No.4, pp. 27-69	view file
2002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연구 이정훈	link
2009	형법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조병선 법학, Vol.50 No.2, pp. 591-614	view file link
1978	형법적 도덕성의 한계에 관하여 이수성 법학, Vol.18 No.1, pp. 106-115	view file
2005	형법해석의 방법 - 형법해석에 있어서 법규구속성과 정당성의 문제 - 이용식 법학, Vol.46 No.2, pp. 36-69	view file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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