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ace

Browse

Communities & Collections

Journal Papers (저널논문_법학과)

in
Search for:

Browse

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17-02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이동진 비교사법, Vol.24 No.1, pp.291-334
2016-12	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이동진 의료법학, Vol.17 No.2, pp.177-219
2016-12	음란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등의 가능성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 박준석 법조, Vol.65 No.9, pp.742-775	DOI
2016-12	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지적재산권 법률들의 역할분담Ⅰ - 디자인보호법상 기능과 미의 구분을 중심으로 - 박준석 산업재산권 No.51, pp.327-377
2016-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공익법인의 투명성(透明性)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협력의무의 개선 방안 윤지현 저스티스, Vol.157, pp.339-370
2016-12	법의 시각에서 <춘향전>의 독해(讀解) 시도 정긍식 국문학연구, Vol.34, pp.157-167
2016-11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법?절차법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 윤지현 조세법연구, Vol.22 No.3, pp.9-63	DOI
2016-11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국가의 통제 - 의료행위와 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이동진 가족법연구, Vol.30 No.3, pp.83-146
2016-11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이원우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pp.7-29
2016-10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부 제도의 개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준석 저스티스, Vol.156, pp.168-203
2016-10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가분적 거주자 이론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 윤지현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pp.1-67
2016-10	기술의 진보와 혁신, 그리고 사회변화: 특허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김용대; 정상조; 장원철; 이종수 응용통계연구, Vol.29 No.6, pp.1025-1039	DOI
2016-09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 Vol.57 No.3, pp.171-218
2016-08	채권자 취소권과 후발적 경정청구 윤지현 조세법연구, Vol.22 No.2, pp.61-89	DOI
2016-08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 이동진 환경법연구, Vol.38 No.2, pp.93-133
2016-08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권영준 저스티스, Vol.155, pp.199-244
2016-06	헌법 제6조 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 실행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Vol.23 No.1, pp.49-77
2016-06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 Vol.57 No.2, pp.139-184
2016-0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권영준; 이소은 민사법학, Vol.75, pp.449-496
2016-04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 처분과 법인세 결손금의 감액경정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문제 ? 음(陰)의 세액이나 소득을 조세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윤지현 저스티스, Vol.153, pp.166-205

1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