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ace

Browse

Issue Date

Jump to a point in the index

Or type in a year

Sort by
In order
Results/Page
Authors/record

Showing results 241 to 260 of 4,368

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21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규제와 혁신 류진	view file link
2021	헌법상 균등(均等) 개념에 대한 연구 :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관련하여 유경민	view file link
2021	중국 사법해석(司法解釋)제도에 대한 고찰 장우석	view file link
2021	중국의 적대적 M&A방어와 이사의 신인의무에 관한 연구 : 중국 바오능 완커 인수사건을 중심으로 송가	view file link
2021	공공봉사동기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감정노동 : 한국 경찰관을 중심으로 우동석	view file link
2021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손호영	view file link
2021	파라미터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이지영	view file link
2021	대상재산(代償財産)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범위 및 분할방법 이민령	view file link
2021	불완전이행책임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 : 책임요건 및 추완청구권·대금감액권을 중심으로 김태훈	view file link
2021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에 관한 공법적 연구 이철진	view file link
2020-12	저작자의 지위 정상조 저스티스, Vol.181, pp.5-44	DOI
2020-12	일감몰아주기 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 정준혁 경제법연구, Vol.19 No.3, pp.3-38	DOI
2020-12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전상현 공법연구, Vol.49 No.2, pp.341-370	DOI
2020-11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절차법적 쟁점들 검토 -판례 이론 비판을 중심으로 - 윤지현 조세법연구, Vol.26 No.3, pp.593-638	DOI
2020-11	4․19혁명과 1960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의 －정치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종익 법사학연구 No.62, pp.9-45	DOI
2020-10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oecen)의 고찰 :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양현아 법과사회, Vol.65, pp.33-70
2020-10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정보 수집 현황 및 법적 쟁점 - ADID를 중심으로 - 김종윤; 김병필; 전병곤; 윤성로; 이병영; 이선구; 고학수 저스티스 No.180, pp.442-486	DOI
2020-08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공급 상대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평석 윤지현 조세법연구, Vol.26 No.2, pp.91-129	DOI
2020-08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윤지현 세무와 회계연구, Vol.9 No.3, pp.241-291	DOI
2020-06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 Vol.61 No.2, pp.47-92	DOI

1 10 11 12 13 14 15 16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