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ace

Browse

Title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All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Sort by
In order
Results/Page
Authors/record

Showing results 54 to 73 of 173

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19-03	미국 무역특혜확장법(TPEA)상 특별시장상황(PMS)의 WTO 합치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장승화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pp.7-47
2022-12	미국 연방대법원의 특허사건 개입과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위상 변화 박준석 산업재산권 No.73, pp.1-70	DOI
2020-01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관련 법제 및 관행 연구 박준석 선진상사법률연구 No.89, pp.25-60
2020-02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정체성(正體性) 및 관련 번역어에 대한 고찰 박준석 법조, Vol.69 No.1, pp.436-459	DOI
2013-08	미국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다룬 최신 판례들이 주는 시사점 박준석 산업재산권 Vol.41, pp. 89-136
2022-08	미국연방대법원의 돕스 판결에 나타난 헌법해석 논쟁 전상현 세계헌법연구, Vol.28 No.2, pp.31-66
2017-02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이동진 민사법학, Vol.78, pp.113-160
2023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김재형 사법, Vol.1 No.63, pp.99-155	DOI
2021-11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전원열 인권과 정의 No.501, pp.110-138	DOI
2022	[번역문] 이상주의도 자연주의도 아니다 ―법의 관념성 이론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이성범 법철학연구, Vol.25 No.2, pp.485-522
2014-02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고학수; 최준규 민사판례연구 No.36, pp.1013-1082
2021-12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전상현 헌법학연구, Vol.27 No.4, pp.437-484	DOI
2016-12	법의 시각에서 <춘향전>의 독해(讀解) 시도 정긍식 국문학연구, Vol.34, pp.157-167
2015-12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교육이 직장선택 고려사항과 법조현실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준웅; 이재협; 황현정 법과사회, Vol.50, pp.337-382
2019-0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연구 노혁준 법제연구 No.56, pp.169-212
2020-08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윤지현 세무와 회계연구, Vol.9 No.3, pp.241-291	DOI
2016-04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 처분과 법인세 결손금의 감액경정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문제 ? 음(陰)의 세액이나 소득을 조세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윤지현 저스티스, Vol.153, pp.166-205
202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 - 해산청구의 보충성을 중심으로 - 권영준 비교사법, Vol.29 No.4, pp.191-216	DOI
2016-11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국가의 통제 - 의료행위와 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이동진 가족법연구, Vol.30 No.3, pp.83-146
2021-12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4, pp.125-208	DOI

1 2 3 4 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