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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apers (저널논문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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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19-06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비교법의 관점에서－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 Vol.60 No.2, pp.121-209
2019-0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부과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몇몇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연구 윤지현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pp.47-90
2019-06	자본시장법상 단정적 판단제공 등 금지규제의 해석론-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순섭 상사판례연구, Vol.32 No.2, pp.3-48
2019-0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연구 노혁준 법제연구 No.56, pp.169-212
2019-05	현금없는 사회의 법적 과제-법화의 강제통용력을 중심으로- 정순섭* 은행법연구, Vol.12 No.1, pp.195-235
2019-04	채무면제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해석론 소고(小考) 윤지현 조세법연구, Vol.25 No.1, pp.71-114	DOI
2019-03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 Vol.60 No.1, pp.255-397
2019-03	미국 무역특혜확장법(TPEA)상 특별시장상황(PMS)의 WTO 합치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장승화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pp.7-47
2019-02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박준석 인권과 정의 No.479, pp.27-44
2019-01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박준석 산업재산권 No.58, pp.77-129
2019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전개과정과 소의 이익 김종보 행정법연구 No.56, pp.1-29
2019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사법, Vol.1 No.48, pp.359-402
2018-04	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 전원열 법조, Vol.67 No.2, pp.286-325	DOI
2018-0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청구이의의 소-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전원열 외법논집, Vol.42 No.1, pp.403-428	DOI
2017-12	라이선스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들 - 우리 판례의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 박준석 산업재산권 No.54, pp.99-170
2017-12	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이정수; 김도윤 기업법연구, Vol.31 No.4, pp.301-329	DOI
2017-05	형사소송법 제정과정과 김병로 한인섭 법학연구, Vol.28 No.2, pp.103-153
2017-02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이동진 민사법학, Vol.78, pp.113-160
2017-02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이동진 비교사법, Vol.24 No.1, pp.291-334
2016-12	법의 시각에서 <춘향전>의 독해(讀解) 시도 정긍식 국문학연구, Vol.34, pp.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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