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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 "법학 Volume 55, Number 1/4 (2014)" by Issu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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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김재형 법학, Vol.55 No.4, pp. 3-63	view file
2014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한글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 최대권 법학, Vol.55 No.4, pp. 241-272	view file
2014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이동진 법학, Vol.55 No.4, pp. 365-420	view file
2014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최봉경 법학, Vol.55 No.4, pp. 65-101	view file
2014	대학교와 그 구성원이 당면한 지적재산권의 제문제 :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중심으로 박준석 법학, Vol.55 No.4, pp. 523-582	view file
2014	법인에서의 ‘인식의 귀속’과 이익충돌의 인식 : 거대 회사에서의 ‘정보차단장치’의 효력을 중심으로 이중기 법학, Vol.55 No.4, pp. 421-472	view file
2014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 :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강태경 법학, Vol.55 No.4, pp. 193-240	view file
2014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김형석 법학, Vol.55 No.4, pp. 103-147	view file
2014	국제친권⋅후견법의 동향과 우리의 입법과제 석광현 법학, Vol.55 No.4, pp. 473-521	view file
2014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정부 전종익 법학, Vol.55 No.4, pp. 273-312	view file
2014	기획의 글 : 민법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김재형 법학, Vol.55 No.4, pp. 1-2	view file
2014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권영준 법학, Vol.55 No.4, pp. 149-191	view file
2014	형법 제정에서 김병로의 기여 한인섭 법학, Vol.55 No.4, pp. 313-363	view file
2014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부수재화⋅용역 공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과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중심으로 윤지현 법학, Vol.55 No.3, pp. 293-348	view file
2014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상수 법학, Vol.55 No.3, pp. 221-255	view file
2014	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태호 법학, Vol.55 No.3, pp. 257-291	view file
2014	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남효순 법학, Vol.55 No.3, pp. 163-220	view file
2014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윤진수 법학, Vol.55 No.3, pp. 107-162	view file
2014	Remarks on the Fair Balance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of a Person in Criminal Procedure in Germany Kretschmer, Joachim 법학, Vol.55 No.3, pp. 349-358	view file
2014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송옥렬 법학, Vol.55 No.3, pp. 1-30	view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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