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ace

Browse

Author

Jump to a point in the index

Or type in a year

Sort by
In order
Results/Page
Authors/record

Showing results 1 to 42 of 42

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05	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 기념호 : 대담 ;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대담 박정훈; 이원우 법학, Vol.46 No.1, pp. 1-18	view file link
2006	경제규제와 공익 이원우 법학, Vol.47 No.3, pp. 89-120	view file link
2006	최송화 교수 정년기념대담 박정훈; 이원우; 최송화 법학, Vol.47 No.3, pp. 1-9	view file link
2007	經濟規制領域에서 規範回避의 法的問題 최지은	link
2009	리스크 規制에 관한 公法的硏究 : 食品安全法制를 中心으로 윤혜선	link
2009	公法과 競合된 法律領域에서의 相對的違法性 어인성	link
2009	行政에서의 競爭에 관한 公法的硏究 유제민	link
2010	기능성 식품의 표시·광고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CODEX, EU 등 국제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왕승혜	link
2010	고시에 의한 권리침해와 그 구제에 관한 연구 김보람	link
2010	국가 행정기관의 영조물법인 전환에 관한 연구 :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오병권	link
2011-08	현대적 재산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김태오	link
2012-02	재산권의 공법적 보장방법에 관한 연구 :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사례를 중심으로 신수빈	link
2012-02	行政府의 法令解釋權定立에 관한 硏究 : 美國行政府의 獨自的法令解釋權論議를 中心으로 이성엽	link
2013-02	국방관련 보도의 법적규제와 그 한계에 대한 연구 안준형	view file
2014-08	망산업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독일과 한국의 전력산업규제법을 중심으로 - 윤강욱	view file
2014-08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EUㆍ프랑스ㆍ한국 식품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왕승혜	view file
2014-08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정우석	view file
2015-02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에 관한 연구 이혜진	view file
2015-08	獨逸法을 통해 본 行政立法에 대한 國會의 直接統制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조용재	view file
2016-02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김지희	view file
2016-02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한 연구 구나영	view file
2016-08	사물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개인정보의 효용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 권은정	view file
2016-11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이원우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pp.7-29
2017-02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한 연구 신유리	view file
2017-0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이영희	view file
2018-02	미국 행정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harmless error rule)'에 관한 연구 -행정절차상 하자 이론과 관련하여- 강정연	view file
2018-0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정인영	view file
2018-02	행정조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위법성 판단기준의 구체적 정립을 중심으로- 한현희	view file
2018-08	민간투자법상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권주연	view file
2019-02	중국법상 행정허가제도에 관한 연구 김애려	view file
2019-02	예방적 경찰작용의 기준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독일 경찰법상 사전적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주현우	view file
2019-02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방송법에 기초한 규제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권은정	view file
2019-08	공무원법상 징계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 방지혁	view file link
2019-08	공유경제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승차공유,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김민주	view file link
2019-08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및 강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판례이론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유제민	view file link
2020	한·중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Zhou Yifei; 周艺斐	view file link
2020	행정입법에서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미국의 전자행정입법(e-Rulemaking)을 중심으로 방정미	view file link
2022	공공단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연구 :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공공단체성을 중심으로 홍두기	view file link
2022	혁신촉진에 관한 규제법적 연구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박철우	view file link
2022	약가와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중심으로 손지연	view file link
2023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이윤정	view file link
2023	정보매개자 자율규제 모델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가연	view file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