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ace

Browse

Issue Date

Jump to a point in the index

Or type in a year

Sort by
In order
Results/Page
Authors/record

Showing results 101 to 120 of 173

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20-04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 윤진수 법경제학연구, Vol.17 No.1, pp.217-250
2020-05	중국에서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 한국의 관련 이론을 참조하면서 - Jiang, Guangwen 중국법연구, Vol.42, pp.195-228
2020-06	국제법상 한국의 동일성 및 계속성에 대한 고찰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 Vol.61 No.2, pp.143-182	DOI
2020-06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 Vol.61 No.2, pp.47-92	DOI
2020-06	2019년 회사법 판례의 분석* 송옥렬 상사판례연구, Vol.33 No.2, pp.43-90	DOI
2020-06	주주간 계약의 회사에 대한 효력 - 회사법에 있어 사적 자치의 확대의 관점에서 - 송옥렬 저스티스, Vol.178, pp.328-368	DOI
2020-08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공급 상대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평석 윤지현 조세법연구, Vol.26 No.2, pp.91-129	DOI
2020-08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윤지현 세무와 회계연구, Vol.9 No.3, pp.241-291	DOI
2020-10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oecen)의 고찰 :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양현아 법과사회, Vol.65, pp.33-70
2020-10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정보 수집 현황 및 법적 쟁점 - ADID를 중심으로 - 김종윤; 김병필; 전병곤; 윤성로; 이병영; 이선구; 고학수 저스티스 No.180, pp.442-486	DOI
2020-11	4․19혁명과 1960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의 －정치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종익 법사학연구 No.62, pp.9-45	DOI
2020-11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절차법적 쟁점들 검토 -판례 이론 비판을 중심으로 - 윤지현 조세법연구, Vol.26 No.3, pp.593-638	DOI
2020-12	일감몰아주기 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 정준혁 경제법연구, Vol.19 No.3, pp.3-38	DOI
2020-12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전상현 공법연구, Vol.49 No.2, pp.341-370	DOI
2020-12	저작자의 지위 정상조 저스티스, Vol.181, pp.5-44	DOI
2021	ESG와 회사법의 과제 정준혁 상사법연구, Vol.40 No.2, pp.13-81	DOI
2021-01	사내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권 도입 검토-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중심으로 정준혁; 김슬기 형사정책, Vol.32 No.4, pp.103-155
2021-02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본질 - 물권적 청구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차이 - 남효순 저스티스, Vol.182 No.1, pp.143-185	DOI
2021-03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공두현 사법, Vol.1 No.55, pp.665-779	DOI
2021-03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양현아 민주법학 No.75, pp.69-123	DOI

1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