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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results 1 to 51 of 51

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13-02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김상준	view file
2013-08	Evolution of Acquiescence/Estoppel: The Dilemma of Justice 톨티니	view file
2014-02	Study on arbitration as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tax dispute resolution 김선영	view file
2014-02	외국법원의 재판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중국법원의 판례연구 정태혁	view file
2014-08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한 국제법 규범의 연구 김정홍	view file
2015-02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전진원	view file
2015-02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이수안	view file
2016-02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ㆍ사용자 관계의 재구성 김경선	view file
2016-02	디지털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이용	view file
2016-02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김정연	view file
2016-02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 강우현	view file
2016-02	교통사고 손해분담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 모색 이운웅	view file
2016-02	정비사업과 강학상 인가이론에 관한 연구 이지혜	view file
2017-02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소영	view file
2017-02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상혁	view file
2017-02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백승엽	view file
2017-02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임수빈	view file
2017-02	A Standard Public Order Treaty Carve-out as a Means for Balancing Regulatory Interes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Julie A. Kim (김주리)	view file
2017-02	건설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정수호	view file
2017-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함주혜	view file
2017-08	재판 방송의 가능성, 한계 및 구현 방안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태형	view file
2018-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이소은	view file
202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관한 연구 오인선	view file link
2021-02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허가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재윤	view file link
2021-02	Application of Medi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Resolution : Reconsidering Mediation for the Growing Complexity and Diversity of International Disputes Stephanus de Goede	view file link
2022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김지희	view file link
2022	베른 협약의 추급권 조항의 국내 입법과 법적 쟁점 김소연	view file link
2022	조약법상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의 지위 황준식	view file link
2022	부동산개발금융의 시행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한소은	view file link
2022	지하공간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김범준	view file link
2022	건축물의 형태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미국의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심규현	view file link
2022	WTO 협정상 보복조치의 재검토 : 국가책임법과 조응하는 무효화‧침해의 산정 권영호	view file link
2022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이진성	view file link
2023	한·일 양국의 H. 켈젠 및 G. 라드브루흐 법사상 수용사 비교 연구 오세영	view file link
2023	플랫폼 공정성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플랫폼 중립성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서호	view file link
2023	취재원보호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 취재원보호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성제	view file link
2023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이윤정	view file link
2023	입체도로의 설치와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건축물과 도로의 수직적 혼재를 중심으로 신기훈	view file link
2023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의 요건과 구상관계에 관한 연구 박재경	view file link
2023	총수익률스왑(TRS)에 대한 법적 처리 최예준	view file link
2023	도심재개발에 관한 공법적 연구 고준혁	view file link
2023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에 관한 연구 김동완	view file link
2023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소비자 보호 - EU의 디지털지침을 중심으로 - 박은경	view file link
2023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보상에 관한 공법적 연구 최이정	view file link
2023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이태희	view file link
2023	계약해제와 채권양도인의 원상회복의무 권용석	view file link
2023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개인정보의 대가성 인정 논의를 중심으로 신유진	view file link
2023	노동이사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법적 검토 김훈섭	view file link
2023	보험중개사에 대한 연구 : 영국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성종	view file link
2023	노동법의 제정과정과 한국적 특성의 현재적 의미 류호연	view file link
2023	형사절차와 증거법의 구조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 이창온	view file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