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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20	외국가사재판의 승인 및 집행 :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Zhang Qiqi	view file link
2020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용석남	view file link
2020	암호화폐의 개념과 수사 절차에 관한 연구 김용필	view file link
2020	회계감사인의 책임 제한 설승원	view file link
2020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형사상 과실책임 김지연	view file link
2020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시 UN 헌장 제103조의 해석과 적용 안호성	view file link
2020	공유물분할의 효력 : 공유물분할판결과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수현	view file link
202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박윤경	view file link
2020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배임죄 주체성에 관한 검토 이충원	view file link
2020	소년사법에서 부모 책임에 관한 연구 :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를 중심으로 신혜진	view file link
2020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최근의 규범통제 재판례를 중심으로 최승훈	view file link
2020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법제 개선 방안 김지수	view file link
2020	디지털 교역 규범 도입의 법적 쟁점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균형점 모색을 중심으로 양지선	view file link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주철	view file link
2020	국제연합의 행정절차에 관한 연구 : 세계행정법의 관점을 중심으로 석윤민	view file link
2020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 표현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로 강정민	view file link
2020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사적집행 허승	view file link
2020	Coexistence of the Copyright Law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online world Indira Keldibekova	view file link
2020	공공조달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국제규범 및 유럽법을 중심으로 박수정	view file link
2020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Indonesian Constitutional Court : Based on Comparative Study with South Korea and Germany M. Lutfi Chakim	view file link
2020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이지윤	view file link
2020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상훈	view file link
2020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과잉금지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Oakes 심사의 논증구조와 적용강도를 중심으로 이재홍	view file link
2020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권리변경에 관한 연구 김성은	view file link
2020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상 비례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은영	view file link
2020	해양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 최윤정	view file link
2020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 관한 연구 조성훈	view file link
2020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최기도	view file link
2020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금융방법으로서의 제3자 펀딩계약에 관한 연구 안태준	link
2020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서범욱	view file link
2020	국제적인 민사 및 상사분쟁 해결절차의 경합에 관한 연구 : 소송과 중재를 중심으로 이필복	link
2020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김현근	view file link
2020	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에 대한 연구 :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배분에 대한 제안 안희재	view file link
2020	인공지능(AI) 로봇의 법적 지위 고찰 : 인공지능 로봇의 인격과 법적 책임 귀속 양희철	view file link
2020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 '비방할 목적'을 중심으로 박지오	view file link
2020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서 증액사유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A Study on the Scope of Adjudication in a Tax Proceeding Where the Tax Authorities Both Increased and Decreased Their Initial Tax Assessment Simultaneously 이진경	view file link
2020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법적 과제 윤지영	view file link
2020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연구 및 비판 황용현	view file link
2020	Public Policy as an Exception to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Lessons from and for India Shubhi Pandey	view file link
20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문석주	view file link
2020	중국 신용평가업 규제의 법정책적 과제 JIN CHUNLAI	view file link
2020	낙태죄와 재생산 평등권 이은진	view file link
20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개념 탐구 이성민	view file link
2020	한반도 통일과 조약승계 : 독일 통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권세영	view file link
2020	보증인 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개정 민법을 중심으로 박성구	view file link
2021	중국투자자서비스센터(ISC)에 대한 연구 : 중소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김형연	view file link
2021	매체의 발전과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오춘희	view file link
2021	희석화 이론에 의한 저명상표 보호 :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혜정	view file link
2021	기업집단 운영의 계약적 근거에 관한 연구 : 경영관리계약의 실태를 중심으로 이여진	view file link
2021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임청아	view file link
2021	대상재산(代償財産)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범위 및 분할방법 이민령	view file link
202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의 보장 조은별	view file link
2021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손호영	view file link
2021	중국의 적대적 M&A방어와 이사의 신인의무에 관한 연구 : 중국 바오능 완커 인수사건을 중심으로 송가	view file link
2021	불완전이행책임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 : 책임요건 및 추완청구권·대금감액권을 중심으로 김태훈	view file link
2021	중국 사법해석(司法解釋)제도에 대한 고찰 장우석	view file link
2021	헌법상 균등(均等) 개념에 대한 연구 :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관련하여 유경민	view file link
2021	Futility Exceptions to Local Remedies Rule in ISDS Proceedings : Rethinking Futility Exception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Foreign Investor Protection 루이	view file link
2021	A Study of the Conformity of the U.S. Export Controls and Economic Sanctions with WTO Agreements : Focus on the Review Standards of Article XXI of the GATT 홍준기	view file link
2021	사회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연구 김광수	view file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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