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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21	수사기관의 역외 전자데이터 수집 : 국제법상 집행관할권 행사의 한계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송영진	view file link
2021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에 관한 공법적 연구 이철진	view file link
2021-02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 귀속 및 공동소유관계 연구 박재성	view file link
2021-02	중국의 민간 전쟁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 한중의 비교를 중심으로 YAN BIXUAN	view file link
2021-02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관한 연구 : 상법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추연우	view file link
2021-02	중국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YE MAOXIN	view file link
2021-02	인공지능과 해악 : 창발적 해악론을 중심으로 박도현	view file link
2021-0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 이행 백지열	view file link
2021-02	행정법의 '소권'(actio)중심적 이해에 관한 연구 : 소권과 청구권, 권리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신철순	view file link
2021-02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김의석	view file link
2021-02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과 효과에 관한 고찰 윤호열	view file link
2021-02	수탁자의 이득토출책임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 논의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송지민	view file link
2021-02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연구 서자영	view file link
2021-02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신가영	view file link
2021-02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 제노사이드와 국가책임 정다은	view file link
2021-02	개인정보 위험기반 비식별 조치와 가명처리 김병필	view file link
2021-02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연구 : 의사결정과정과 행사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곽리찬	view file link
2021-02	긴급 압수·수색 집행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남호	view file link
2022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에 관한 연구 황신정	view file link
2022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법인·단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연구 차정현	view file link
2022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에서의 '리스크' 개념 연구 : 감염병예방법상의 격리·검사·치료 조항 및 집합제한조치를 중심으로 유기훈	view file link
2022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대한 규범적 연구 : 일반 대화형 챗봇에 대한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정종구	view file link
2022	중국 사해신탁제도에 대한 연구 김춘매	view file link
2022	중국의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혜주	view file link
2022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조경임	view file link
2022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 - 데이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 이보형	view file link
2022	소유권의 분석적·규범적 구조에 관한 연구 : 권리 다발설과 모듈설의 경합을 중심으로 정준영	view file link
2022	표준과 법규범 : 휴대전화 강제 촬영음 사례를 중심으로 임도균	view file link
2022	아동학대의 법적 규율 : 캐나다의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장혜영	view file link
2022	혁신촉진에 관한 규제법적 연구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박철우	view file link
2022	강행규범(Jus Cogens)의 관점에서 본 일괄타결협정의 효력과 국가면제 :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 신우정	view file link
2022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법적 쟁점 : 이용자의 권리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류경은	view file link
2022	스마트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법제 연구 김은정	view file link
2022	건설공사보험계약에 관한 법적 연구 : 'FIDIC 국제표준건설공사 계약서'의 보험 조건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보험 조건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구가민	view file link
2022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한 연구 배상원	view file link
2022	유권자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 : - 선거운동 방법규제를 중심으로 - 배정훈	view file link
2022	공공단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연구 :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공공단체성을 중심으로 홍두기	view file link
2022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금융법적 규제 연구 이정수	view file link
2022	미국 신탁법상 신중 투자자 원칙(the Prudent Investor Rule)에 관한 연구 한명희	view file link
2022	약가와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중심으로 손지연	view file link
2022	국제계약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 김민경	view file link
2022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한계 검토 오승민	view file link
2022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중심으로 신의철	view file link
2022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 접근권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성관정	view file link
2022	디지털플랫폼의 최혜대우요구(MFN)에 대한 고찰 : OTA(Online Travel Agency)사건을 중심으로 하은광	view file link
2022	권고적 주주제안에 관한 연구 유고은	view file link
2022	From Inside a Gap : Enhancing the Claimability of Non-Citizens Human Rights 앤드류	view file link
2022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적 에너지법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한 탈석탄 문제의 해결과 함의 박진영	view file link
2022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윤기열	view file link
2022	체제전환과 헌법제정절차 : 스페인,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조동은	view file link
2022	인공지능 기반 대출심사에 따른 법률문제 : 차주의 정보에 관한 권리의 관점에서 정해림	view file link
2022	배심원 선정절차의 무이유부기피신청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무이유부기피권에 대한 제한 및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서진원	view file link
2022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 이진희	view file link
2022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 음식거래플랫폼을 중심으로 나호연	view file link
202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상법 제401조의 적용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형렬	view file link
2022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극복방안에 대한 고찰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검토 배건호	view file link
2022	독일 행정법에 있어 조종학적 방법론 논의에 관한 연구 문중흠	view file link
2022	국제사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을 중심으로 이연	view file link
2022	군사재판에서의 배심제 도입에 관한 연구 : 대상 사건 및 배심원의 자격과 구성을 중심으로 김영재	view file link
2022	다자조약의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민한빛	view file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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